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7%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77% 성공 사례

2026.07.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김포에 거주하는 미혼 직장인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꾸준히 근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학 재학 당시 이용했던 학자금대출을 시작으로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이 더해졌고, 이후 카드값까지 누적되면서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가 점차 커졌습니다. 소득은 일정했지만 여러 채권자에게 분산된 채무를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으면 대출 원리금과 카드 대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했지만 생활비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부족한 자금을 다시 대출이나 카드 사용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아 납부일도 각각 달랐기 때문에 연체 위험이 계속 발생했고, 채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채무를 장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채무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는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이용대금 등 전체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하였으며,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만큼 누락 없이 목록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급여명세서와 재직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변제 가능 범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소득 및 지출 구조를 근거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상환 능력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학자금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전체 채무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재산과 소득 현황,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사항도 신속히 정리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계속적인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 가운데 약 77%를 탕감받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남은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각각 상환해야 했던 부담이 하나의 절차로 정리되면서 상환 계획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처럼 여러 금융기관의 납부일을 각각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었으며,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자금대출과 일반 대출, 카드값이 함께 존재하고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에도 현재의 소득과 재산,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