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0%

5천만원 카드값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70% 성공 사례

2026.07.0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세종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경영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고,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 사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도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는 수입이 감소한 반면 기존 카드대금과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카드 결제를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총 채무는 약 5천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월 내 신규 대출은 없었으며, 도박이나 투자 등 사행성 채무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 조정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와 진행 가능성을 알아보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업 관련 자료와 카드 사용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사업 실패 이후 부족한 운영자금과 생계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카드 사용이 반복되며 채무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특성상 월별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평균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입금내역과 거래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으며, 현재의 수입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채권자목록, 채무 발생 경위, 재산 현황 등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중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였으며, 사행성 채무가 없고 최근 3개월 내 신규 대출도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약 5천만 원 가운데 약 70%를 탕감받았으며, 남은 채무는 현재의 소득 수준에 맞춰 변제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과도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계획에 따라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규모만으로 판단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의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 역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한 결과,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며 채무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