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82%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채무 탕감률 약 82% 성공 사례

2026.07.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8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안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하며 꾸준한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제계획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고, 이후 다시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폐지 이후에는 채무 부담이 더욱 커져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산과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및 기존 사건의 진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의 직장인이었으며 최근 3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없었고, 최근 1년 내 추가 차입이나 대출금 사용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식, 가상자산 투자, 도박 등 채무 증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사실만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상환능력과 재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절차가 폐지된 사유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기존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된 경위와 이후 변화된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신청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전 절차의 진행 내용과 폐지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만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지출, 변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으로서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채권자 수와 전체 채무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무리한 차입이나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관련 자료를 통해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제계획안이 실제 소득 수준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생활비와 필수 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사항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였고, 재신청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 전반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소득자료와 채무 현황, 변제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개인회생 재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절차는 인가결정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력이 있었지만 현재의 변제 가능성과 재신청의 필요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었습니다.

인가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82%를 탕감받게 되었으며, 조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제도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의 재신청 사건은 기존 절차의 진행 경위와 현재의 상환능력 등을 함께 검토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절차에 맞춰 대응하여 재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