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80%

오래된 채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80% 성공 사례

2026.07.2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서 건설업을 운영해 왔으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과 거래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 물량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예상했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재정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운영을 축소했음에도 기존 채무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연체가 90일을 넘기면서 금융기관의 독촉과 변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총 채무는 약 2억 원에 달했으며, 대부분 오랜 기간 누적된 채무로 최근에 발생한 대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이력도 없어 현재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으로 별도의 부양가족은 없었지만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채무를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조정받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찾던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는 오래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업 운영 내역과 소득, 지출, 재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고, 실제 상환 능력에 맞는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로서 발생한 채무의 성격과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장기간 형성된 채무가 현재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최근 대출이 없고 과도한 신규 차입이나 재산 처분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요구하는 소득자료와 사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보정 요청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변제 수행 가능성과 채무 발생 경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현재 경제 상황이 변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하였으며, 현재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변제계획이 인정되었습니다. 오래된 채무가 대부분이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환 능력과 채무 발생 경위가 충분히 소명되면서 절차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약 2억 원의 채무 가운데 약 80%가 탕감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채무를 현실적인 범위에서 조정받게 되었으며, 무리한 상환 부담 대신 법원이 인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래된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채무의 발생 시기보다 현재의 상환 능력과 관련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법률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