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2%

사채 빚 탕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72% 성공 사례

2026.08.1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비용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채무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전체 채무는 약 1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별도의 재산은 없었고, 최근에 새롭게 발생한 대출도 없는 상태였지만 사채를 포함한 채무의 상환 부담은 현재의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생활비와 병원비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재정상태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유한 재산과 현재의 채무 규모,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체 채무 내역을 확인하면서 사채로 발생한 채무의 규모와 발생 경위,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채 채권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기관 채무와 달리 채무 발생 과정과 거래 내역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관계와 소득, 생활비 및 병원비 지출 등을 함께 검토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최근 대출이 없다는 사실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증가했는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와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채무 약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실제 변제 가능 범위를 검토하여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산정하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채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고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소득 및 재산관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 약 1억 원 중 실제 변제해야 할 금액을 조정받으면서 채무 부담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체 채무 가운데 약 72%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사채 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현실적인 범위에서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채무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 채무로 인해 전체 채무가 약 1억 원까지 증가한 경우였습니다. 사채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채무의 발생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현재의 소득과 재산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