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7%

서울 전세사기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77% 성공 사례

2026.08.1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서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까지 겹치면서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확인된 총 채무는 약 2억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으로 별도의 배우자 소득은 없었으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바탕으로 생활과 채무 상환을 함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피해 금액을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웠고, 기존 채무까지 지속적으로 변제하기에는 현재 소득만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로 발생한 피해 상황과 사업소득, 재산 및 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남은 채무를 법원의 절차를 통해 정리하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체 채무를 채권자별로 확인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과 현재 보유한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시점의 수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업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함께 살펴 실제 가용소득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뿐만 아니라 청산가치와 소득, 부양관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므로 의뢰인의 재산관계를 누락 없이 확인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자료 역시 절차상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여 의뢰인의 현재 재정상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 사업소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 수준을 검토하고, 전체 채무와 재산관계가 변제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과 사업자의 소득 구조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제계획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 약 2억 원 가운데 약 77%에 해당하는 채무를 조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부족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전체적인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만큼, 피해 사실과 소득 및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소득 변동 가능성이 있어 실제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만을 보고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생활관계 및 채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인해 채무 부담이 커진 경우에도 현재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차와 변제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