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83%

주식 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83% 성공 사례

2026.08.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83%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지만,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누적되면서 채무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한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거래 등이 이어지면서 총 채무는 약 1억 3,000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별도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실질적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상태였으며 자녀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은 없었고,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상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실제 변제금은 어느 정도로 정해지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과정 및 현재의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관계를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체 채무를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확인하고, 각 채무의 발생 경위와 현재 잔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단순히 채무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사용처와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살펴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속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월 소득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검토하고, 부양관계와 보유재산 등을 종합하여 실제 변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별도의 재산이 없다는 점과 현재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와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채무 발생 과정에 대해서도 필요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인되는 재산 및 소득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변제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의 보정 요청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금융거래 및 채무관계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및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조정되면서 의뢰인은 전체 채무의 약 83%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그 발생 경위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투자 손실로 확대된 채무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직장인으로서 얻고 있는 소득과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의뢰인은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채무 전액을 상환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채무 정리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