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66%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탕감률 약 66% 성공 사례

2026.08.2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6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며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한 생활비 부족분을 카드 사용과 대출 등으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채권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총 채무는 약 3,000만 원까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으로 별도의 부양가족은 없었으며, 확인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채무의 상당 부분은 투자나 사업 등 별도의 목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거비와 식비를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것이었으며, 채권자 수도 다수여서 각각의 채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재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및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남은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법원의 절차를 통해 정리하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급여 내역과 지출 상황을 확인하여 실제로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총 채무액만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와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살펴보면서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채권에 대해 채무 발생 시점과 금액, 채권자별 잔액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생활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늘어난 과정이 전체 채무 내역에서 일관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를 법원에 설명할 수 있도록 신청서와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는 점과 현재의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변제가 가능한 수준을 검토하여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와 보완사항에 대응하면서 소득 및 채무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전체적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및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총 채무 약 3,000만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조정되면서 의뢰인은 전체 채무의 약 66%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채무는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에서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난 생활비 관련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하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계획에 따른 변제를 진행하면서 조정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