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5%

두번째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75% 성공 사례

2026.08.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었지만, 기존 채무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채무가 누적되면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확인되는 재산은 없었으며, 미혼으로 가족의 재정 상황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신청에서는 과거 사건의 진행 경위와 종료 여부, 현재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채무와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두 번째 개인회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채무 규모, 재산관계 및 과거 개인회생 이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시 한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두 번째 개인회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과거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내용과 당시 채무가 정리된 경위부터 확인했습니다. 이후 현재 부담하고 있는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소득에서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소득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황도 관련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번 신청의 필요성과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서류를 구성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두 번째 신청이라는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법원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자료와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의뢰인의 채무 상황과 변제 여력을 절차에 맞게 정리하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채무, 재산관계 및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과거 개인회생 이력이 있었지만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약 6,000만 원에 이르던 전체 채무 가운데 약 75%가 탕감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의뢰인은 남은 채무를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채무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번째 개인회생이라는 특성상 과거 사건과 현재의 채무 상황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재산관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법원 절차에 맞게 소명하여,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