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82%

개인회생 생활비 채무 탕감률 약 82% 성공 사례

2026.09.0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8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자녀 양육비와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 지출이 계속되면서 매월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 역시 소득이 있었지만 가정 전체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하면서 채무까지 함께 정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는 약 3,500만 원까지 늘어난 상태였으며, 매월 발생하는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상환액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변제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채무 규모만 줄이는 것보다 현재의 소득과 가족관계, 생활비 지출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급여 내역과 금융거래 자료, 채무 발생 과정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소득과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생활비로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채무가 어떤 경위로 증가했는지 살펴보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필요한 소득 및 생계비 관련 자료를 기준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변제 여력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가구 구성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실제 생활비 부담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변제계획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득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후 실제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할 서류와 진술 내용을 서로 일치하도록 점검하고, 채무가 생활비 부족과 기존 채무 상환 과정에서 확대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의 소득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정리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관계, 부양가족 및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출된 변제계획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계획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면서 기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3,500만 원 가운데 약 82%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 규모만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가족 구성, 생활비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변제 가능한 수준을 산정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누적된 직장인이라도 구체적인 소득과 지출 구조, 가족관계 및 채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이후의 변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