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90%

빚 90% 탕감 개인회생 성공 사례

2026.09.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후 사업 관련 지출이 이어지면서 채무가 약 4,000만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수입은 발생하고 있었지만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함께 부담하기에는 여유가 크지 않았고,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으로 별도의 부양가족이 없었으며,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별도의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추가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나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채무의 주된 발생 원인은 사업자금 마련에 있었고,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정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내역과 현재 소득 및 지출 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각 채무의 성격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전체 채무가 사업자금과 관련되어 있었던 만큼 자금의 사용처와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서 채무 발생 경위를 신청서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현재의 소득에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단순히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지출 구조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채무 내역과 재산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사업자금으로 발생한 채무라는 사실관계가 서류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약 4,000만 원 가운데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의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리되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채무가 사업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함께 현재 보유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실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나 과거 개인회생 이력이 없었던 점 등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청 내용을 구성하여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실제 변제금과 면책 범위는 채무 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과정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채무가 있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확인된 재산과 소득관계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한 결과 약 90%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