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6%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76% 성공 사례

2026.09.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 재학 및 졸업 과정에서 발생한 학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채무가 누적되면서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액은 약 3,000만 원이었으며, 별도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혼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대부분 학자금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채무를 다른 대출로 상환하는 등의 내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 발생 내역보다는 현재의 소득과 지출 구조, 채무의 구체적인 구성 및 상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학자금대출을 계속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은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감당하는 것보다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체 채무 내역을 확인하면서 학자금대출의 종류와 발생 시점, 현재 잔액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채권자별 자료를 대조하고 누락된 채무가 없는지 확인했으며, 재산관계 역시 함께 검토하여 신청서에 반영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소득과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매월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단순히 전체 채무액만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하면서 변제계획을 구성했고, 의뢰인의 현재 재정 상태가 신청 내용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제출된 자료와 채무 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보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관계, 채무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 약 3,000만 원 가운데 약 76%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남은 채무는 결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무 대부분이 학자금대출로 구성되어 있었고 별도의 재산이 없었던 만큼, 채무의 구성과 의뢰인의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최근 추가 대출이 없었던 사실과 실제 소득 및 지출 관계를 자료로 정리하여 개인회생 신청 내용에 일관되게 반영했습니다.

개인회생의 결과는 채무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채무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