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81%

생계비 부족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81% 성공 사례

2026.10.0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81%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발생하는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나면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 등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채권자도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각각의 채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로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었지만, 가정 전체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채무까지 기존 방식으로 계속 상환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채무를 줄이기 위해 상환액을 늘릴 경우 오히려 매월 필요한 생계비가 부족해질 수 있어, 단순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재 소득에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하나의 절차에서 정리하면서 향후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법을 검토했고, 자신의 소득과 가정의 지출 구조를 토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가 발생한 시점과 채권자별 금액을 구분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채무를 단순히 합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제계획에 반영될 전체 채무액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소득과 실제 가정 지출을 확인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하면서 가구의 소득과 지출 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부담할 변제금이 현실적인 생활 여건과 지나치게 동떨어지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의뢰인의 소득 및 재산관계와 채권자별 채무 내역이 서로 일치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생계비 부족으로 기존 채무 상환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제출된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현재 재정상태와 변제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의 약 81%가 감면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존처럼 여러 채권자에게 각각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채무액이 많다는 점보다 매월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변제 가능 금액을 판단하지 않고, 가정의 실제 소득과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 변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생계에 필요한 지출을 유지하면서도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나뉘어 있던 채무 역시 하나의 절차 안에서 조정되었으며, 기존과 같이 매월 여러 채무를 개별적으로 상환해야 했던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