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85%

카드값 연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85% 성공 사례

2026.10.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8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러 카드대금의 연체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혼자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고, 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으나 가정의 지출까지 고려하면 의뢰인 명의의 채무를 계속해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확인되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한 이후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카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주된 채무였기 때문에 단순히 연체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전체 채무와 가계의 수입·지출 구조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현재 재산과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미성년 자녀 2명의 부양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현재의 소득에서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던 카드대금과 그 밖의 채무를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전체 채무액과 연체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총액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채무의 발생 시점과 현재 잔액을 확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가구의 지출 구조와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월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 명의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고,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득과 부양관계, 채무 규모에 맞는 변제계획을 구성하여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필요한 자료와 내용을 정리하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던 약 5,000만 원의 채무 중 약 85%가 조정되었습니다. 카드값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웠던 기존 채무를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정해진 범위에서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도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과 가정의 지출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의 변제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연체된 카드대금으로 인해 각각의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했던 기존의 부담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어가면서 조정된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