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통해 부동산 명의이전 취소 성공한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B씨는 상환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명백한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B씨는 "이미 명의를 변경한 재산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사해행위를 입증하고자,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B씨의 재산 이전이 단순한 가족 간의 증여가 아니라,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의 사해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재산 이전 시점 분석, 대가 관계 검토, 공시자료 및 금융거래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끝에, 해당 사건에서 B씨의 부동산 명의 이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 이전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