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 110일 감경
이의신청이 기각된 초범 의뢰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7시간 후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알코올농도 0.08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직접 납품을 담당하는 의뢰인은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 특성상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으나 기각당했고, 다른 음주운전 구제방법이 절실하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담당 변호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받기 위한 음주운전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다음을 부각하고 강조했으며, 생계 문제는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적발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음주 후 7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한 점
-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 면허취소가 곧 생계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결과
기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