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징계완화
공무원 음주운전 감형 및 징계완화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공무원 U씨는 회식자리를 가진 이후 운전대를 잡았고, 2.5km 가량 주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U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가 나왔으며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처벌과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U씨는 급하게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U씨의 감형과 공무원 직위를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초범인 점과 함께 사고없이 단순적발인 점을 토대로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운행거리가 2.5km로 짧았으며, 단속 과정에서도 협조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필 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제출하여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U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감봉 1개월로 징계를 완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