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초범, 약식명령과 징계 완화로 마무리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 의뢰인이 감형과 직위 유지를 목표로 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약식명령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가 완화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이 회식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과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를 가진 이후 운전대를 잡았고, 2.5km 가량 주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가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하게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저는 의뢰인의 감형과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초범인 점과 함께 사고없이 단순적발인 점을 토대로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운행거리가 2.5km로 짧았으며, 단속 과정에서도 협조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필 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제출하여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감봉 1개월로 징계를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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