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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3진 초기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아낸 사례
2025.04.23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3진에 차량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Y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후, 차량이 제대로 주차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조작 실수로 인해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Y씨는 이미 두 차례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3진 상황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 저희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먼저 차량 블랙박스를 제출하여 Y씨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였으며, 이번 음주운전이 단순히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저는 Y씨와 함께 피해 차량의 차주와 만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Y씨의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깊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음주운전 3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Y씨의 깊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인정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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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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