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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과 구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5.10.16 조회수 9회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과

구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음주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로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00일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측정 거부: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이상: 면허취소(재범으로 간주되어 결격 기간 가중)

하지만 이 기준은 단순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단속 상황, 운전 목적, 음주 경위, 직업적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청이 재량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수치라도 구제 가능성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절차 3가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구제 절차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1차적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경찰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율은 높지 않습니다.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지방경찰청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며,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일부 구제 사례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법리적 주장과 증거제출이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처분의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생계가 운전에 직결되는 운수업 종사자나 택시·배달기사의 경우,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 구제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제 절차에서 ‘양형자료’가 결정적인 이유

많은 분들이 행정처분은 단순한 행정 절차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형자료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양형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계 유지 수단이 운전에 의존함을 증명하는 자료 (예: 운전직 근로계약서, 소득증빙)
부양가족이나 경제적 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반성문,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음주 사유에 대한 경위서 (예: 피치 못한 상황, 숙취 운전 등)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를 넘어서, 행정청이 처분을 완화할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숙취운전으로 수치가 0.1% 이내에 불과하고, 생계형 운전자가 반성문 및 직장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즉,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절차는 단순히 법률 논쟁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사실과 자료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음주구제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행정심판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율은 약 10~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특권이 아닌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반성문만으로는 구제가 쉽지 않으며,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 위법성 검토 /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분석 / 위드마크 공식 재산출을 통한 수치 오류 검증 / 생계 곤란 사유의 법적 설득 논리 구성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포함합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나 초범의 경우, 이런 세밀한 검토가 구제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트라이원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일관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담팀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구제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발생했다면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 법적 근거와 사례를 토대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단순히 수치나 법규 위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맥락, 생계형 여부, 절차적 정당성 등 다면적인 요소가 고려됩니다. 그만큼 세밀한 준비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실적인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는 언제나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준호 변호사가 직접 모든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