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호 처분(수강명령)
청소년 불법도박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조력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청소년이 불법 도박 혐의를 받게되어 보호처분 5호 (장기 보호관찰) 위기에서 감경 성공 시킨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분은 우연히 보게된 온라인에서 접속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금액이 점차 커지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부각시켜 긍정적인 판결을 유도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소년부는 의뢰인 자녀 분에게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을 내렸고,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