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고소대리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은정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조력한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합의금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로 직장 상사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상습적으로 어깨 안마, 허리감싸기, 뒤에서 껴안기 등을 하던 직장 상사를 위력 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 일자 특정과 추행 고의 반박을 중심으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상습적으로 반복된 추행이라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남아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놨던 날짜 등을 최대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시 상대방이 했던 말들, 추행 당시 행위 태양 등으로 추행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공판 단계에 넘어갔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합의금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