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90%

불법사금융 피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90% 성공 사례

2025.07.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매출 감소와 운영 자금 부족 문제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법사금융 업체를 통해 고금리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한 불법사금융은 일수, 대부업 등록이 없는 불법 사채 등으로 확인되었고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가 부과되어 채무 원금보다 훨씬 많은 상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총액은 약 1억 2천만 원까지 불어났으며 그중 약 6천만 원 이상이 불법 이자 및 과도한 연체이자였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채권자들의 반복적인 추심과 협박성 연락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었고 본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 충당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법적 채무조정을 결정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체 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채무의 성격 및 발생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채권이 대부업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무효 또는 이자 제한법 위반을 근거로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수입 및 생활 상황에 맞는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의 소득자료, 지출내역, 부양가족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실제 상환 가능한 금액을 토대로 월 변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총 채무 중 상당 부분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것으로서,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본인의 일방적 과소비나 도박 등 사유가 아님을 강조하였고 회생절차를 통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가능성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법원 제출용 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소명자료 일체를 작성하고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정확성과 논리성을 갖추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심문기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실질 심사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생활 실태,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하였고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던 총 채무 중 약 1억 800만 원을 탕감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월 25만 원씩 36개월간 총 9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는 총 채무액 대비 약 92.5%의 채무가 감면된 결과입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채권에 대해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은 원천적으로 부인되었고 일부 채권은 전액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회생 절차 인가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 행위는 모두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안정된 수입 구조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아래에서 채무를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