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증거 제출로 위자료 청구액 인정 판결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000만 원 지급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골프동호회에서 만난 상간녀와 2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골프를 취미로 갖게 되면서 레슨을 주기적으로 받으러 다녔습니다. 친한 동료의 권유로 골프동호회에 가입하면서 회원들과의 모임도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귀가 시간 또한 자주 늦어지고 가정일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후 남편의 휴대전화 알람이 울려 우연히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골프동호회에서 만난 상간녀와 2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당일 여행을 다니고 숙박업소에도 머물렀던 기록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부인했지만 메신저 내용을 통해 상간녀와 "자기야, 여보야"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아내인 의뢰인을 험담한 내용까지 포착하였습니다.
상간녀 또한 가정이 있는 기혼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성행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결심하고 트라이원스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 제출하고 위자료 액수를 주장했습니다.
트라이원스에서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에게 고통을 가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상간녀와의 대화, 남편의 자백 녹취록,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증거보전신청하여 수집한 모텔 CCTV영상 자료를 제출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최대한의 위자료를 위한 조력을 진행했고 불륜기간, 피해의 정도 등 공동생활을 파기에 이르게 만든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여 상간녀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 액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상해야 할 액수를 모두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끝난 후, 가정을 깨트린 상간녀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면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유리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인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