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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위자료 청구 확실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외도위자료 청구 확실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외도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법적 책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외도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부당하게 짓밟힌 감정과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죠.
오늘은 억울한 상처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외도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외도 위자료’는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흔히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외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정행위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선 외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문자나 전화 통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호텔 출입 사진, 메시지 내용, 동선이 일치하는 CCTV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초반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이 외도의 결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면 위자료는 감액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결국 ‘외도위자료’는 도덕이 아닌 법의 언어로 접근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은 결혼 7년 차, 자녀 둘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최근 들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핸드폰을 항상 숨기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고 해요. 처음에는 스스로 예민한걸까 생각했지만 남편이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본격적으로 낯선 여성과의 관계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업체와 협력해 휴대폰 내용을 확보했고, 호텔 예약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 심지어 SNS 비공개 계정까지 추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해당 여성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해왔고, 그 증거들을 토대로 외도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상대 여성과 남편 양쪽 모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 어떻게 결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질문 주시는데요. 위자료 금액은 단순한 감정의 크기로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결혼 기간, 자녀 유무, 이전의 갈등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판결이 많지만, 최근엔 장기적인 외도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 5,000만 원 이상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기에, 그 감정을 설득력 있게 '법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변호사가 하게 됩니다.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할까요?
외도위자료 청구는 감정적으로 분노와 상처가 깊은 만큼,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복잡함 속에서도 법적으로는 정확한 절차, 타이밍,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 서류를 써주는 것을 넘어서, 전체 사건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예상되는 방어논리를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저는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이미 관계는 끝났다”는 식으로 외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먼저 관계를 무너뜨렸는가'를 명확히 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런 포인트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아니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는 이혼 및 외도위자료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팀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대응전략 수립, 협상 혹은 소송까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당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고 당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법적으로 곁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외도는 한 사람의 배신이지만, 위자료는 당신의 회복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주는 상처만큼 깊은 고통은 없죠. 하지만 그 상처를 그대로 묻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때로는 차갑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위자료를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삶의 회복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부정한 관계 속에서 침묵했던 시간,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억울함까지,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변호사 이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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