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불송치

성착취물제작 불송치 성공

2025.07.2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성착취물제작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F 씨는 우연히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의 초대를 받아 해당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팅방 안에서는 일부 참여자들이 성적인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F 씨는 단 한 마디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F 씨는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성착취물제작 혐의와 관련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채팅방에 단순히 참여한 것만으로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은 사진을 올린 적도 없고 제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하고자 했던 F 씨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트라이원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F 씨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첫째, F 씨가 해당 채팅방에서 어떠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채팅방 로그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착취물제작과 관련된 행위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나 게시물이 오고 갔지만 F 씨는 그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채팅방에서는 익명의 다수 사용자가 임의로 사진을 올리고 삭제하는 구조였음을 분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F 씨가 성착취물제작과 관련한 고의나 계획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평소의 온라인 기록과 통화내역, 생활 패턴 등을 조사해 진술했습니다.

넷째, F 씨가 처음부터 조사를 성실히 임하며 성착취물제작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허위 진술이나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F 씨가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제작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채팅방에 초대받아 참여했을 뿐 불법 촬영물 제작이나 유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져,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온라인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성착취물제작 사건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