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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유책 배우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분할 성공사례

2024.11.07

본 사안은 유책배우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분할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본 법인에 문의를 맡겨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혼인 내내 남편으로부터 비하 발언과 폭언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과를 방문하여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하루는 집안에서 낯선 여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이 들어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에 혼인을 이어가지 못하게 한 정도가 누구에게 얼마큼 있는지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모인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죠.

즉,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함께 본 변호사는 법적인 불륜 증거 제시와, 혼인에 있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홀로 독박 육아와 살림을 하였던 점을 파악하여 가정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정황 중점으로 해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언이 유책사유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과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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