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유책 배우자 상대 손해배상·재산분할 청구 — 법원의 유책사유 인정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이 유책사유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트라이원스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혼인 내내 남편으로부터 비하 발언과 폭언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과를 방문하여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하루는 집안에서 낯선 여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이 들어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 청구하면서 불륜 증거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에 혼인을 이어가지 못하게 한 정도가 누구에게 얼마큼 있는지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모인 부부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즉,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적인 불륜 증거를 제시하고, 혼인에 있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홀로 육아와 살림을 도맡았던 점을 파악하여 가정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황을 중심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언이 유책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과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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