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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 경우부터 절차까지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 경우부터 절차까지
- 이혼 칼럼, 유수완 파트너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유수완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진정한 부부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관계라면, 그 이별은 때때로 혼인관계의 파탄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가 억울함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 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수완 변호사가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사실혼 해소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소송,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를 맺고자 한 의사를 바탕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동거와 혼동되지만,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됩니다. 법원은 사실혼을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며, 이 관계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탄된 경우, 정식 혼인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혼이 성립되었는가’입니다. 공동생활의 기간, 재정적 공동체 형성 여부, 주변인들의 인식, 혼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이 필요하죠. 사진, 메시지, 가족·지인의 증언, 동거 기간 중의 공동 계좌 사용 내역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위자료 소송의 관건은 단순히 함께 살았는가가 아니라, 법이 혼인에 준하는 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실혼 관계가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사유, 즉 외도, 폭력,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 등이 입증되어야 하죠. 또한 이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났다는 인과관계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외도가 사실혼 관계 이후에 발생했다면, 법원은 그 외도가 사실혼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실혼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의 외도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죠. 따라서 청구 전,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증거 확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은 혼인기간, 파탄의 책임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적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공동명의의 부동산, 함께 운영한 자영업체, 가정처럼 지낸 생활환경이 모두 사실혼을 뒷받침했죠. 문제는 상대방의 외도였습니다.
상대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위자료도 없다”며 버텼지만, 저희는 외도 정황, 경제적 공동체, 주변인 진술 등 다각도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고, 외도가 명백한 파탄 원인’이라며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외도는 사실혼 관계든 혼인 관계든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외도’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성립되지 않죠.
법원에서 인정하는 외도 증거로는 호텔이나 모텔에 함께 출입한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나 SNS DM, 이메일, 외도 상대와의 사진, 통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예: 불법 도청, 몰래카메라 등)으로 수집한 자료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 수집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할까요?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정식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성립 여부’나 ‘귀책사유 입증’은 단순히 감정의 호소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죠.
저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감정 속에 담긴 법적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가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갑니다. 증거 수집, 소장 작성, 법원 대응 등 모든 절차가 민감하고 까다로운 만큼, 변호사의 개입은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기에, 위자료 청구를 고려 중이시라면 서둘러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었던 건 아니겠죠.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고통스러운 이별로 끝날 때, 법은 최소한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위로가 곧 위자료라는 이름의 권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법의 언어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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