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4%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채무 탕감률 84% 성공 사례

2025.09.0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4%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천안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다년간 누적된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지만 최초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소득과 지출에 대한 소명 부족, 변제 계획안의 현실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기각 이후에도 의뢰인의 채무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지속되었습니다. 임금 압류 위험까지 발생하자 의뢰인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소득 자료의 불충분한 제출과 생활비 지출에 대한 소명 부족이 핵심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재신청 시에는 모든 소득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도록 조언하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출 내역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의뢰인의 실제 생활비 지출 증빙을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자녀 교육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지출 항목은 조정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변제 계획안 작성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가용소득을 정확히 산출하고 변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재신청된 사건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자료를 성실히 보완하였고, 제출된 소득 및 지출 자료와 변제 계획안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약 84%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금액만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회생 최초 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기각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한다면 충분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소득과 지출에 대한 철저한 소명, 변제 계획안의 현실성 확보가 법원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