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90%

카드값 연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90% 성공 사례

2025.09.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수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직장을 유지하며 생활비와 각종 지출을 신용카드로 충당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월급으로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지출 증가와 대출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점차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대출까지 더해지면서 채무 규모는 약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소득이 있었지만 고정지출과 이자 상환만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카드값 연체가 반복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시도했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태였기에 대출이 거절되었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자와 연체료가 쌓인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한 변제 계획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었고 가족 부양 의무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제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반영하여 채무 상환액을 산정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변제율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지출 구조와 생활 여건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급여 내역, 임대차 계약서, 부양가족 관련 자료, 의료비 지출 증빙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이 사치나 도박과 같은 비도덕적인 지출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처와 지출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보정명령 단계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장래 지속 가능한 상환 가능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조정하면서도 실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계획을 보완하였고, 결국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는 원만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변제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채무 약 2억 원 중 의뢰인이 3년간 변제해야 할 금액은 약 2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의 약 10%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약 1억 8천만 원은 면책될 수 있었습니다.

인가 결정 후 의뢰인은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변제금 역시 의뢰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기에 현실적으로도 장기간 성실 변제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카드값 연체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신용카드 채무와 대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현실적인 변제 계획 수립을 통해 90% 채무 탕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개인회생 성공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