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성공 용인 거주 의뢰인

2025.09.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용인 시내 다수의 시민이 모여 있는 광장에서 성적 수위가 높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된 상황은 곧 공연음란죄로 용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결과로 곧 바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물의가 크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연음란죄의 법리적 특성과 양형 요소를 기초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해당 행위가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발생했고, 사전에 계획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주변 정황과 진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서면과 탄원서로 보강했습니다. 이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용인 시민에게 불쾌감을 끼친 점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사회봉사 활동 계획과 상담 이수 의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사회적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긴 하지만, 개별 사안에서는 행위 동기, 장소적 특수성, 사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04. 결과

용인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한 점,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한 점, 그리고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조력으로 인해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술에 취한 순간의 실수라도 공연음란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과 피의자의 태도,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공연음란죄와 같은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억울하거나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