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5.12.0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구리 거주 의뢰인 D 씨는 중고거래 약속을 위해 피해 여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성폭행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이를 거부하며 강하게 저항했고, 저항 과정에서 점막 파열 등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은 준강간 혐의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추가로 상해까지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을 정확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저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미 명확히 드러난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불필요한 부인이나 해명 대신 양형 중심의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번째, 사실관계 부인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책임 인정 기반의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준강간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의학적 상해 소견, 의뢰인의 초기 진술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고의성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방식은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형량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의 반성 과정과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한 설득 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두번째, 의뢰인이 사건 이후 꾸준히 받아온 심리상담과 치료 과정을 양형 사유로 제시하기 위해, 상담기록을 단순 제출이 아닌 ‘교정 가능성 평가 자료’로 재정비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충동 조절 능력의 개선, 사건 당시의 판단 미숙에 대한 인지 교정, 전문가의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모두 문서화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변화와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교정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세번째, 의뢰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건전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직장 유지 여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구리 지역사회 활동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구리 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네번째,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그 과정과 의지를 진술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도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했고, 이러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은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적인 접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되, 진심 어린 사과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하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책임 인정, 상담 치료 이수, 사회 내 안정적 기반, 재범 위험성의 낮음,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며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반복적으로 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구리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을 부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교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낸 결과였습니다.

준강간치상은 상해가 발생한 만큼 처벌 강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억지로 부정하거나 고의성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사건 이후의 변화·책임·교정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트라이원스는 준강간치상처럼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상황을 법원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세워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재판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