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창업실패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12.0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울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지만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임대료 인상 등으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했으나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이 계속되었고 상환 압박이 심화되면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음식점을 폐업한 후에도 약 3억 원의 채무가 남았고, 재산보다 부채가 크게 초과했습니다. 더 이상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없다고 판단했고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느끼며 고민하던 중,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득, 자산, 채무 형성과정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자료, 폐업사실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추가 차입이 사업 유지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정상 상환 내역과 지출 구조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채무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경제적 파탄이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 체납 내역,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정확히 정리했고, 법원 심문 준비를 위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뒷받침하도록 구성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심문 과정에서 채무 형성과 폐업 경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채무가 사업 실패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현저히 많고 실질적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인용했고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3억 원의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창업 실패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와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