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승소 판결

유사강간 무혐의 판결 성공

2025.01.16

01. 사건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유사강간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K 씨는 이제 막 20대 초반이 된 대학생였습니다. 사건은 K 씨의 지인과 술자리에서 발생한 일로, 당시 술에 취한 지인이 며칠 뒤에 K 씨에게 강압적인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K 씨는 술에 취해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으며, 모든 성적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K 씨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강간 혐의가 입증되어 전과가 남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취업제한이나 앞으로의 사회생활의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 주셨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트라이원스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조사하고, K 씨의 진술과 주변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K 씨를 비롯해 피해자도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기억이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점을 수사 단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든 성적 행위가 의뢰인의 진술대로 쌍방 합의하에 진행된 일이라는 것을 주장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미 호감이 있는 상태로 만나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공부하는 평범한 대학생이며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임을 주변 지인의 탄원서 등으로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점과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입각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4. 결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판사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선고했습니다.

K 씨의 진술을 일관되고 시간 순서대로 증인신문 내용과 비교해도 비교적 정확한대 비해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고 달라지고 있으며 두 사람이 최초 호감이 있는 상태로 만나 성적 행위가 충분히 쌍방 합의하에 이뤄졌을 수 있다는 정황적 증거가 크게 한몫한 것입니다.

따라서 K 씨는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고 평화롭게 다시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꾸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오점을 남겨 계속 발목을 붙잡히고 싶지 않으시다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