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밀수 집행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5.12.0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필로폰밀수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천 거주 의뢰인 A 씨는 캄보디아 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인 B 씨와 며칠간 함께 지내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귀국 전날, B 씨는 “마침 부천에 사는 여동생에게 전달해달라”는 말과 함께 동봉된 캄보디아 화장품 상자를 건네며 부탁했고, 의뢰인은 이를 특별한 의심 없이 자신의 캐리어에 넣어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도착 후 공항 세관 검색 과정에서 해당 상자 안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다량 발견되었고, 부천 거주 의뢰인은 필로폰밀수 혐의로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필로폰밀수사건의 구속 상황을 전해들었던 가족들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트라이원스를 긴급히 선임해 사건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첫번째 조력, 본 변호사는 필로폰밀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필로폰이 발견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그 존재를 인식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B 씨와 깊은 관계가 아니었고, 금전적 대가도 없었으며, 화장품 상자를 전달해달라는 부탁 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든 행위 패턴과 주변 정황을 분석해 ‘인지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두번째 조력, 동봉된 캄보디아 화장품 상자의 은닉 방식이 전문 마약 조직에서 사용하는 구조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 여행객이라면 외관만으로 필로폰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정 자료와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은닉 방식은 의뢰인이 단순 운반자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하였고, 본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할 현실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조력,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전과 여부, 여행 동선 및 통신기록 등을 분석하여 범행 동기나 마약 범죄와 관련된 어떠한 접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전혀 없었고, 필로폰 관련 자료·검색·연락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행 기간 중에도 범죄 준비나 공모를 의심할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일반 관광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번째 조력, 구속된 이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심리상담 및 마약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부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보호 의사를 밝히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메스암페타민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필로폰밀수 정황을 본바 전문 마약 조직이 활용하는 은닉 구조와 동일한 방식이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금전적·범죄적 동기가 없다는 점,

구속 이후 성실한 태도와 교정 노력,

가족의 지속적 보호 환경과 사회적 기반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로폰밀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중대 마약 사건에서도 고의성 판단과 법리적 분석, 방어 전략이 적절히 구성되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밀수 사건은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짐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순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전달해달라는 단순 부탁만으로도 인생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분석 없이 결코 쉽게 다룰 수 없습니다.

트라이원스는 마약류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 고의성 부재 분석
✔ 은닉 구조 감정
✔ 운반 경위 조사
✔ 구속 단계 대응
✔ 양형 전략
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방심은 곧 “실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순간, 반드시 전문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