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스토킹 피해자 고소 사례, 합의 후 집행유예·접근금지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지속적인 연락과 집 앞 방문에 시달렸고, 결국 상대방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그 자리에서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문자와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최후통첩으로 이 이상 연락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고, 이후 1주간 상대방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집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한 뒤 곧장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집 앞을 찾아오는 상대방의 행위는 4일간 이어졌고,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소리치며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대방은 닫히려는 문을 붙잡고 억지로 열어 의뢰인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는 상대방이 보낸 문자와 카톡 등 증거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일상생활에서의 추가 피해 우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방을 주거침입 스토킹으로 고소하고자 트라이원스를 찾아왔습니다.

트라이원스는 그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와 카톡,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메시지까지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의뢰인은 현재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 앞으로 찾아오는 것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2차 가해를 입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사실도 함께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