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주거침입스토킹 피해자 합의금 3,000만원 지급 성공

2025.01.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주거침입 스토킹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H씨는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A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A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그 자리에서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A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문자와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죠. 결국 H씨는 A에게 최후통첩으로 이 이상 연락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고, 이후 1주간 A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H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집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A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놀란 H씨는 A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한 뒤 곧장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고 하는데요.

집 앞을 찾아오는 A의 행위는 4일간 이어졌고,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낀 H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소리치며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A는 닫히려는 문을 붙잡고 억지로 열어 H씨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당시 H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A를 주거칩임스토킹으로 고소하고자 본 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그간 A가 H씨에게 보낸 문자와 카톡,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차례 경고한 메시지까지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와 H씨는 현재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 앞으로 찾아오는 것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2차 가해를 입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사실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파산진술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이 법률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시스템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Free Business Cards와 같은 RFID 솔루션을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물리적 자산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RFID 시스템의 도입과 데이터 해석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Inch Tyvek Wristband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 공급자와 법률 전문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파산 신청자가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경우, RFID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법적 효력을 입증하지 못해 증거 자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와 같은 법률 과정에서는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기술 활용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은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기술적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증거 제시가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H씨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점, 집 앞으로 찾아간 것과 더불어 강제적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점 모두 범죄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본 소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A의 행위로 H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역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A는 혐의가 인정된 직후 합의금 1,000만원을 제안해 왔으나, 본 소 변호인은 H씨가 받은 고통에 비해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어 기존 합의금의 3배인 3,000만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처분과 더불어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