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 면허취소 처분 — 행정심판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

음주운전 초범인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을 넘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초범·무사고·직업 사정 등을 소명해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된 사건입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지인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초과한 0.0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예정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8을 넘긴 만큼, 면허취소 처분이 생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운전이 업무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기준의 기계적 처분은 과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소명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직업적 특성
  • 적발 직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단속·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근무·생활 패턴 개선 계획을 제시한 점

이러한 자료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만으로 면허취소는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행정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면허정지 110일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건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로 면허취소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 사고가 없었던 점, 그리고 직업·가족 부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면허취소 처분은 과도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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