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67%

남편 모르게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7% 성공 사례

2026.01.1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남양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결혼 이후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과 소액 대출이 누적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기간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금리 인상과 소득 감소가 겹치며 채무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해당 채무는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간헐적인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최소한의 상환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카드 연체가 발생하면서 채권자의 연락이 시작되었고, 기존 방식으로는 채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 가능한 법적 채무조정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관계와 채무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절차 진행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배우자에게 절차가 통지되지 않는 구조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고려해 월 변제금 산정에 집중했습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변제 여력을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변제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채무 내역에 대해서는 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소명 가능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금융거래 흐름, 채무 발생 시점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정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신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 중 약 67%가 탕감되는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실적인 월 변제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서 배우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혼인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인가 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인 추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개인회생 절차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 관계와 소득 구조를 정확히 정리한 점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의뢰인은 현재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