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필로폰 집행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6.01.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필로폰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왕사는 의뢰인은 평소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몇 차례 투약을 반복하던 중 예고 없이 진행된 마약 수사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로폰 약 1g과 대마 약 3g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안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가 실제로 현장에서 발견되면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신병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구속 위기 앞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속에 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구속을 막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의왕지역 타인에게 제공한 정황이 전혀 없는 단순 투약·소지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 모두 개인 사용 범위를 넘지 않는 소량이었고, 거래 내역이나 금전 흐름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상습성이나 중독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를 적극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전까지 마약 전력이 없었고,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 기록과 진술 경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 이후 즉시 모든 마약 사용을 중단했고,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반성문과 의왕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왕 사회적 유대관계와 책임 의식 역시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 초범이라는 점

✔ 유통·상습 정황이 없는 점

✔ 수사 단계부터의 성실한 태도와 재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안은 필로폰 사건에서 구속 위기를 방지하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을 집중적으로 설계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필로폰 투약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약 사건은 더 이상 ‘초범이면 괜찮다’는 인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필로폰 관련 수사는 초동 단계부터 방향이 정해지며, 그 결과는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트라이원스는 마약 사건 전반에서 단계별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현실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