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8%

프랜차이즈 실패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8% 성공 사례

2026.02.1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송파구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초기에는 본사의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창업을 결정하였고, 임대차보증금과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을 대출과 카드론으로 조달하였습니다. 개점 후 1년 동안은 일정 매출이 유지되었으나 고정비 부담이 큰 구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동 인구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재료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매출 보전을 위해 추가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반복 사용하였고,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채무가 동시에 증가하였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임대차 원상복구 비용과 잔여 대출이 남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급여 근로로 전환하였으나 생활비를 제외하면 변제가 어려운 수준의 가처분소득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지속되자 채무 조정을 검토하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총 채무, 소득 구조, 재산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발생한 가맹계약 관련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의 성격을 구분하고, 영업 실패가 고의적 채무 증가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 내역과 매출 감소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근로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실제 가처분소득을 계산하여 적정 변제금을 도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와 차량가액도 조사하여 재산평가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보정권고 가능성을 낮추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폐업 경위서와 매출자료, 세무 신고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 실패의 객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복 차입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설명하고, 과도한 소비나 사행행위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성실한 변제 의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안정성과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변제기간 동안 상환 가능한 금액을 인정하였고, 과도한 변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 변제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채권자 이의 없이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가결정 과정에서도 추가 보정 없이 절차가 유지되었으며, 변제계획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중 변제금 총액이 약 1천4백만 원 수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금 기준 약 88%가 면책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급여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며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심과 압류 위험이 중단되었고, 장기적인 채무 부담이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본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 이후에도 객관적인 자료 준비를 통해 개인회생으로 실질적 채무 정리가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