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6%

카드론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6% 성공 사례

2025.10.1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급여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금리가 높은 카드론 특성상 원리금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하면서 채무 총액은 1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월급 대부분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면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연체가 쌓이자 채권사 독촉이 이어졌고 신용점수 하락으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급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 채무를 감면받고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채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채권자 수가 10곳 이상에 달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정확한 채무 금액과 이자 구조를 파악해 법원에 제출할 채권자 목록과 재산목록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중복 기재를 방지해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소득과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부양가족이 있어 사용 가능한 금액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최소 생계비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 심사에서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성실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소득 증빙, 통장 내역, 생활비 지출 자료 등을 제출해 계획이 현실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채무 확대가 아닌 불가피한 생활비성 대출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상황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채무 약 1억 1천만 원 중 86%인 약 9천4백만 원이 탕감되고, 나머지 약 1천6백만 원만을 3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가 이후 의뢰인은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면서 연체와 독촉에서 벗어났고 가계 재정도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대출을 차단하며 건전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채무가 다수일 경우에도 소득이 일정하고 상환 의지가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상당한 채무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의 경우 약 86%의 채무를 감면받으며 실질적인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