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기소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6.03.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은평구 거주자 의뢰인 A 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채팅어플을 통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여성과 알게 되었고, 이후 대화를 이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자신이 18세라고 밝힌 상태였으며, 먼저 가슴 사진을 보내겠다는 말을 하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대화가 이어지던 중 상대방이 은평구 의뢰인에게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요청에 따라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여성의 부모가 발견하면서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은평구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 및 디지털성범죄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채팅 기록과 사진 전송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향후 공직 진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첫째, 채팅 내용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먼저 가슴 사진을 보내며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먼저 성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사진을 요구한 사안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누가 먼저 대화를 유도했는지, 누가 먼저 사진 전송의 계기를 만들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피는데, 본 변호인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사진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성적 대화를 압박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이 오간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강요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집요한 방식의 디지털성범죄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사진 전송 당시 상황을 가볍게 여긴 잘못은 있으나,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법적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왜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지, 다시는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단순히 한 사건의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해 온 진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진로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현재 생활관계와 장래 계획을 함께 제시해 선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다섯째,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과 적극적인 합의 사정 역시 중요하게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로 문제를 마무리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사후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이러한 점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은평구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시작한 점

✔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성적 요구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그리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공무원 시험 준비 역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흐름과 정황,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