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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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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처벌 형량 선처 받는 방법입니다.
유사강간 처벌 형량 선처 받는 방법입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유사강간은 실제 강간과 거의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처벌 수위와 형량, 그리고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강간 혐의는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건이 확대되고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 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간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법 제299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감형이나 불기소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해주신 A 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 B 씨와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서로의 동의 하에 애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B 씨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을 중심으로 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A 씨의 휴대전화와 숙소 CCTV,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억울하다"고만 말했지만, 감정적 대응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A 씨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A 씨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파악해 방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A 씨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정황, A 씨의 전과 여부,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력을 이어갔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후,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전략과 조력의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A 씨 사건에서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용서 의사와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유사강간 사건에서 큰 전환점이 된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나아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조율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정성 있는 사과
- 피의자의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 가족, 지인 등의 선처 요청서 제출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증빙할 자료 제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피의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기며,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초기 대응만 잘하면 충분히 감형 또는 기소유예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면하는 것은 단순한 ‘법리’ 이상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피해자 설득, 진정성 있는 태도 모두 법률전문가의 전략 안에서 움직여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희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사강간 혐의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사건을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저 오준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세요.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거운 처벌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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