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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 800만원

음주운전 재범 구약식으로 벌금형 종결된 사례

2026.06.12

01. 사건결과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음주운전 구약식 처분을 받아 최종 벌금 800만 원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했습니다.

02.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대전 서구 근처에서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을 가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의뢰인은 "집이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시내 도로를 약 3km가량 운전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실시 중이던 경찰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동일한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적발은 단순 적발이 아닌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깊은 조바심과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과거보다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상습성이 강하게 평가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기준 벌금 범위 (예시)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실제 법정형 벌금 기준

0.03% 이상 0.2% 미만 구간: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0.2% 이상 구간: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벌금형이 흔들리고 실형 위험이 커지는 정황

짧은 재범 주기: 종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재범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상습적인 성향으로 분류되어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정식재판)으로 진행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단속 당시의 불리한 정황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운전거리, 이동 목적, 동승자 여부, 단속 과정에서의 진술 불일치 등이 있으면 결과가 대단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재구성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대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조속히 실행했습니다.

[1] 정황 증거 및 사실관계의 철저한 입증

대리운전 호출 내역 확보: 오준호 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휴대폰 호출 애플리케이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조회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으며 수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진술 모순 방지: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석하여 의뢰인이 단속 정황 및 운전 목적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시켰습니다.

[2]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자료 구축

진정성 있는 반성과 대책 제시: 단순한 서면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치료 및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차량 처분을 통한 재발방지 의지 소명: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강력한 단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중고로 매각한 대금 영수증 및 자동차 등록 원부를 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과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비록 음주운전 재범 사례이기는 하나,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이라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던 사정이 명백하다는 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이 투영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04. 결과

벌금 800만원

담당 검찰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공판 단계로 넘어가 재판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누수 없이 마련된 방어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내렸으며, 최종적으로 법원 역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음주운전 재범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과 실형 또는 집행유예라는 신분상 불이익의 위험에서 완벽히 벗어나, 일상생활과 직장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재범 사례는 무조건적인 처벌 가중의 위기 속에서도,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양형 기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