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피해자,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작성·촬영물 삭제로 마무리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한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와의 합의금 2,5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이던 가해자가 여행 중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 유포를 암시하며 압박한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새해를 맞아 가해자와 함께 해돋이를 보기 위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가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진 앨범에서 예상치 못한 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은 여행 중 성관계 장면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과 충격에 가해자에게 즉시 따져 물었지만 가해자는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소지한 채 유포를 암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조력
변호사는 증거 수집, 법원 자료 제출, 처벌과 보상 요구, 수사 단계 조사 동행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해자의 불법 촬영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가한 심리적 압박 행위가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예상 질문에 대비하도록 조언하고 의뢰인이 자신감을 갖고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재발 방지 서약이 담긴 합의서 작성과 촬영물 파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한 합의 조건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최대한으로 상향 조율된 금액인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서약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모든 촬영물이 삭제되도록 기기를 보내달라 요청한 뒤 파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적 보호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에 협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