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벌금 1,000만원

음주사고 벌금 감형 조력 사례

2026.06.19

01. 사건결과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극적으로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한OO님은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가지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한OO님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OO님은 서울 중구 일대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전방의 차량을 후미에서 강하게 추돌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3주의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또한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한OO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완전히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적발을 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벌금 및 처벌 위기에 놓인 한OO님은 단순 음주운전 처벌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 한OO님은 교통범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법정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징역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즉시 실형 위기)

✔ 단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인적 사고가 없는 경우)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0.08% 이상 ~ 0.20% 미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0.20% 이상: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한OO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매우 높고 재판부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꼼짝없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 신용이 실추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음주사고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즉시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도로 상황, 의뢰인의 이동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과도한 처벌 대신 적절한 수위의 음주사고 벌금 수준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변론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감정이 상해 있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성실하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성립시켰으며, 피해자들이 한OO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한OO님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던 통화 내역 및 모바일 앱 호출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비록 음주운전을 한 사실 그 자체는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고의성이 짙은 상습 범행이 아닌 배차 지연 과정에서 순간적인 오판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구성 및 반성 의지 피력

한OO님이 과거 단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처벌 전력이 전무한 성실한 초범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했습니다.

한OO님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한OO님의 평소 성실한 품성을 보증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한OO님이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즉각 처분한 매매계약서 조서를 첨부하여 재발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한OO님이 저지른 잘못의 엄중함을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실형 처벌은 한 가정의 생계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로서 음주사고 벌금형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04. 결과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OO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인적 피해를 야기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대거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결정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 대신,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반성만으로는 실형이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통범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한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음주사고 벌금 감형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