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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단순 음주 초범 의뢰인 사례

2026.09.08

01. 사건결과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조력을 통해, 주차장에서 약 2m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서울 논현동 인근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 겸 회식을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모두 끝난 늦은 시각, 의뢰인은 안전한 귀가를 위해 즉각 대리운전을 호출한 뒤 본인의 차량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가 오고 어두웠던 탓에 대리기사가 주차된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여 전화상으로 지속적인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좀 더 쉽게 발견하고 곧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잠시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불과 2m가량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찰나의 순간, 인근을 순찰하며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의 눈에 띄어 현장에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41%가 나왔습니다. 비록 이동 거리가 2m에 불과한 매우 짧은 거리였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즉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안내 (주의사항)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범죄가 성립되며, 0.03% 이상 0.08% 미만의 수치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 분들이 운전 거리가 극히 짧거나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상황을 잘 설명하면 선처를 받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운전 거리의 장단이나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대비하여 음주운전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의뢰인 맞춤형 변호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초범이거나 2m를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검사로부터 음주운전 기소유예 결정을 장담할 수 없었기에, 선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총동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사가 제공한 구체적인 핵심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 경위의 불가피성 및 참작 사유 소명

사건 당시 대리기사와의 상세 통화 내역, 대리운전 호출 앱의 캡처 화면 등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직접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기록을 확보 및 분석하여, 대리기사의 탑승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단 2m라는 극히 짧은 거리만을 이동했다는 사실을 시각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적·물리적 노력 입증

반성문 제출 등 말로만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발방지를 굳게 약속하는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관련 상담 및 치료 교육 이수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초범 및 성실한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 전력도 없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의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직원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이 정성껏 작성한 진심 어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수집하여 음주운전 초범 구제의 절실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

형사 사건은 초기 조사의 방향성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당시의 불가피한 정황과 자신의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를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04. 결과

기소유예

관할 검찰청 검사는 변호사가 제출한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와 방대한 양의 객관적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법리적으로 범죄 혐의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나, 의뢰인의 주행 거리가 2m로 지극히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고의성이 다분하지 않으며,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린 정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점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매각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자의 실천적 노력이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최고의 선처인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아예 인정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안이었다면 음주운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겠지만, 본 사건처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명백히 존재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결과인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목표로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형사적 단계의 선처를 받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 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적 선처를 받은 객관적 기록은 향후 이어지는 각종 행정 구제 절차를 밟을 때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로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뼈아픈 실수로 인해 직장과 가정 모두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건 발생 즉시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시어 음주운전 기소유예라는 가장 긍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