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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불송치

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조사 받게 된 동승자, 법률조력으로 불송치 된 사례

2026.10.02

01. 사건결과

지인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가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렸으나,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한 끝에 경찰로부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장OO 씨는 퇴근 후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이OO 씨와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모임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통해 이OO 씨의 자택 인근 골목까지는 문제없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다다랐을 무렵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빌라촌의 주차장 진입로와 골목길이 너무 비좁아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주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더 이상 골목 안쪽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며 근처 도로변에 차를 임시로 세워두고 먼저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인 이OO 씨는 "내 집 앞이니 내가 직접 주차만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운전석에 올라앉았습니다. 장OO 씨는 집 앞 십여 미터의 매우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미처 이OO 씨의 행동을 강하게 말리지 못하고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는 음주운전 동승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필 그 순간 인근을 순찰 중이던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해당 차량의 비틀거리는 주행이 적발되었습니다. 이OO 씨는 현장에서 실시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확인되어 즉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장OO 씨마저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OO 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고 오히려 대리운전까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음주운전 동승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장OO 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곧바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받은 오준호 변호사는 장OO 씨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치밀하게 재구성하고 관련된 형법 법리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는 타인의 주취 운행을 돕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운전자의 주취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상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다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음주 사실의 인식: 첫째로,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조의 고의: 둘째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겠다는 내심의 인식이 존재해야 합니다.

실질적 기여: 셋째로, 차 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하고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하는 등 주취 운행을 쉽게 만드는 실질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인정될 경우, 방조범의 형은 정범(운전자)의 형을 기준으로 하되, 형법 제32조에 따라 감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감경되더라도 일반적 처벌 수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범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거나 인명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중 요인이 되어 처벌 수위 역시 덩달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장OO 씨의 경우 비록 운전자인 이OO 씨의 취기를 알고 동승하기는 했으나, 결코 범행을 도울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실질적 기여 행위의 부재 입증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OO 씨가 이OO 씨에게 차 키를 쥐여주거나 운전대를 잡도록 독려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차량의 소유 및 통제권은 전적으로 이OO 씨에게 있었으며, 장OO 씨는 단순히 조수석에 착석해 있었을 뿐 주행 자체를 용이하게 만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한 고의성 부정

사건 당시 대리운전 앱의 호출 내역, 기사와의 통화 및 결제 기록, 그리고 하차 지점 주변의 방범용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대리운전을 이용해 준법 운행을 하려 했으며, 기사가 떠난 직후 이OO 씨가 돌발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 장OO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범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시각적 증거와 함께 증명했습니다.

✅전문가 상담 및 진술 주의 조력

형사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부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전 미팅을 통해 장OO 씨가 사실대로만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일에 직접 동석하여 강압적이거나 유도적인 질문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결과

불송치

관할 경찰서 수사팀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가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장OO 씨가 지인 이OO 씨의 주취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량에 동승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앞서 언급된 법리적 성립 요건 중 '실질적인 기여'와 '방조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장OO 씨의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자칫 잘못된 진술과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억울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장OO 씨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정확하고 헌신적인 조력 덕분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원래의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취 운행은 물론, 이를 방치하거나 부추긴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수사의 강도를 대폭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례는 단순한 동승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낸 방어 사례입니다. 타인의 돌발적인 범법 행위에 얽혀 억울하게 수사 대상자가 되셨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증거 수집에 나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