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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불송치

술먹고 시동 켜둔채 잠든 사이 움직인 차, 음주운전 무혐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2026.10.15

01. 사건결과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술먹고 시동만 켜둔 채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무의식 중에 차량이 이동하여 적발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운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오OO님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마친 후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당시 계절적 요인으로 날씨가 매우 춥고 쌀쌀했기 때문에, 오OO님은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히터를 틀고 몸을 녹일 요량으로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의 엔진 전원을 켰습니다. 평소 술먹고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던 오OO님이였기에, 그저 잠시 대기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로와 강한 취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오OO님은 운전석에서 그만 깊은 수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뒤척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오OO님의 신체가 기어 레버를 건드리게 되었고, 동시에 브레이크에 올려져 있던 발이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앞으로 약 2m가량 서서히 굴러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오OO님은 현장에서 즉시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오OO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및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결에 일어난 일이며 자신은 결코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차량이 1m 이상 이동한 물리적 사실과 기어가 조작되어 있던 정황을 근거로 오OO님을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였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면허 취소는 물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오OO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오준호 변호사는 즉시 사건의 전후 사정과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단순히 엔진을 켠 것만으로는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본래 기능에 따라 조작하는 행위, 즉 '발진조작'을 완료했는지를 음주운전 성립의 핵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동을 건 뒤 기어를 의도적으로 D나 R로 조작하거나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한 일련의 고의적 조치가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난방을 목적으로 술먹고 시동을 켠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의 차량 이동은 수면 중 발생한 무의식적인 신체 접촉에 의한 오작동일 뿐 고의적인 발진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CCTV)의 철저한 분석

사고 장소 주변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 패턴(가속 페달을 밟거나 목적지를 향해 조향하는 행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제동 없이 중력에 의해 스르륵 밀려 내려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고의적인 조작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 대리기사 호출 내역 소명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이미 대리운전 앱을 통해 기사를 호출했고, 도착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통화 및 접속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술먹고 시동을 걸 당시부터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할 의사가 단 1%도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 초기 진술 교정 및 밀착 방어

음주 관련 수사에서 초기 진술은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황한 피의자가 경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준호 변호사는 철저한 사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입회를 직접 수행하여 수사관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은 종합적인 의견서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도로교통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고의적 운전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비록 차량이 이동하기는 했으나, 이는 술먹고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수면 중 발생한 외부적 요인 혹은 무의식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범죄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전면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04. 결과

불송치

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CCTV 영상, 대리기사 호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 오OO님이 비록 취중에 엔진을 가동하고 차량이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운전자가 의도한 발진조작으로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에 해당하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직장 생활 유지에 필수적이었던 운전면허 역시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 히터 및 에어컨을 가동할 목적으로 술먹고 시동을 걸었다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고 수사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단 전원이 켜져 있고 기어가 조작되어 차량이 단 1m라도 움직였다면, 정황상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정황, 차량 이동의 물리적 특성 등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