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이혼 재산분할, 가사·양육·재산 증식 기여를 주장해 분할 받은 사례
본 사안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이혼 재산분할 55%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가정주부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두고 상대방과 다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적인 성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50%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생활해 왔으며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 의뢰인의 기여를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지금까지 가사노동과 두 자녀의 양육을 홀로 도맡아 왔다는 점
-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다는 점
- 의뢰인이 투자활동으로 공동재산 증식에 힘을 써 왔다는 점 등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저의 조력을 통해 전체 재산의 55%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