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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합의 중요한 판단기준 확인하세요.
성범죄피해자합의
중요한 판단기준 확인하세요.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이때 합의란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해온 상처와 고통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합의만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절대적인 권한이며, 어떠한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성범죄피해자합의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범죄합의, 피해자 동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란 양 당사자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이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다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보통 사건 자체만으로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수치심,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이 선처를 부탁한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가오는 것은 또 하나의 심리적 압박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합의는 무효이며, 피해자가 강요나 위협을 느꼈다면 그 합의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선택 역시 정당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사건이 끝까지 수사·재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합의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가
■ 합의금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인가
■ 합의가 향후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가
■ 형사 절차 진행이 감당 가능한 심리적 부담인지 여부
■ 피해자의 일상과 명예 회복에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합의는 결코 가해자를 위한 절차가 되어선 안 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감정적으로만 결정하게 되면, 후회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결정했다면,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심 끝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법적 형식을 갖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감정적인 전달은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합의 내용의 명확한 기재 (피해 내용, 합의금, 지급 일시 등)
■ 합의금의 지급 방법과 이행 방식
■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
■ 합의에 따라 법적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합의
또한 가해자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입증 가능한 자료(계좌이체 기록, 녹취, 제3자 입회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합의서 작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존엄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침해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결정이든 피해자의 뜻과 권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하든, 거절하든, 피해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도 그 선택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합의를 할 것인지, 끝까지 형사 절차를 밟을 것인지 어떤 방향이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피해자의 선택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을 지지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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